◎“금융 여신규제 축소에 최선”/주택산업 위기 극복방안 회원사와 공동모색/양도소득세 50평 이하 폐지·세감면 확대해야

“주택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중책을 맡아 책임이 막중합니다. 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택산업 회생방안을 모색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중견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3대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朴吉訓 길훈종합건설 대표(60)는 비장한 각오로 이같이 취임 일성을 밝혔다.

­주택업계 당면현안은.

▲자금난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다.전국적으로 11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아파트에 약 5조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있다.

선투자부담이 많은 주택산업의 특성상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금융기관의 각종 여신규제를 철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택업체들의 운영실상은.

▲극심한 자금난과 채산성 악화로 올들어 지난 9월까지 362개 업체가 도산하는 등 부도업체가 급증하고 있다.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150여개 업체가 추가로 문을 닫게 된다.

전체 주택업체 중 10% 정도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물량은 12만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50%선에도 못미치고 있다.

­주택산업 회생방안은.

▲무엇보다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하다.지난 97년 프랑스에서 시행됐던 ‘주택자금 0% 대출제도’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제도적 걸림돌이 하루 속히 제거되어야 한다.이를위해 50평이상 호화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도 한시적으로 폐지돼야 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