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탄핵조사안 표결때도 발언권 얻어 찬반 호소/고함·몸싸움 전혀없어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의정활동에서 가장 큰소리가 나올 법하고 몸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장소는 청문회장이다.일년내내 하루평균 7∼8건의 청문회가 의사당에서 열린다.그러나 비이성적 행동은 전혀 없다.정치학자들은 청문회장을 미국 토론문화의 꽃이라고 지칭한다.

미 의회의 토론의정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이달 초에 열렸던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안 결의안 채택과정.하원 총회에서 표결에 들어간 탄핵조사안은 투표에서 찬성 258,반대 178로 가결됐지만 이보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행태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숫자에서 열세인 민주당은 당연히 이 표결에 반대했으며 마지막까지 1∼3분의 발언권을 의장에게 얻은 뒤 의원들에게 이성적으로 부결할 것을 호소했다.그들은 우리가 쉽게 봐왔던 표결장에의 출석 거부나,투표함을 막고 방해하는 등의 장면은 전혀 연출하지 않았다.자기 당의 총수가 탄핵조사로 시달릴 것이 뻔한 표결에서도 비이성적 행동이나 고함,욕설,몸싸움 등은 나오지 않았다.

절박하다고 할 수 있는 순간에도 의원들은 절차를 잊지 않았고 틀림없이 발언시간을 지켰다.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행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일/총리·의원 팽팽한 대결/긴장감속 대안제시 주력/의원들 철저한 사전준비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 국회를 들여다보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오순도순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은 형제가 집안일을 의논하는 것 같다.법률을 만들 때나 국정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나 크게 다르지 않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내각이 출범한 직후 열린 지난 8월의 임시국회.민주당 나카노 간세이(中野寬成) 의원과 오부치 총리의 열띤 설전이 있었다.경제회생의 핵심인 금융개혁과 관련,나카노 의원이 “금융기관 구제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자 오부치 총리는 “공적자금은 채무초과 상태의 은행은 대상 밖이며 금융회생법 통과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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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같은 설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하지만 의원이 행정부를 일방적으로 코너에 몰아넣는 일은 없다.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되,어디까지나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다.무책임한 비방이나 비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이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의원이 최소한 행정부에 버금가는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2명의 비서관을 두고 있는 T의원은 “방위청 사건 질의에 앞서 며칠째 비서들과 밤늦게까지 국회에 남아 조사를 진두지휘했다”고 말했다.

1998-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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