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공사 중단땐 오염 더 악화 생태계 손실 보완장치 수립 시급”

21C 전북발전연구원은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만금 프로젝트 2020포럼’을 열고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발방향과 환경문제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새만금사업의 환경문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한 군산대학교 鄭炳坤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갯벌 잠식이 진행되면서 어획고가 격감하고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환경단체들이 새만금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갯벌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하지만 갯벌의 가치평가는 매우 복잡하다.

개발론자와 보호론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확한 평가가 힘들다.특히 새만금지구의 해안습지 대부분은 일제 때 간척사업으로 사라졌으며 오늘날 육지로부터 유기물 및 각종 중금속의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해도 갯벌의 생산성 유지가 어렵다.

또 물막이 공사가 32% 진행된 상태에서 방조제공사를 중단하면 매립이상의 환경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방조제 축조에 따라 갯벌의 황폐화는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대안 없는 공사중단 주장은 무의미하며 생태적 손실을 보완할 면밀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불량한 상태에서 현재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로는 수질오염의 주범인 영양염류 제거가 어려우며 금강호의 오염도를 감안하지 않은 희석수 도입계획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무엇보다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수질보전대책을 시행하는 일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새만금지구가‘제2의 시화호’가 안되려면 환경관련 정책의 대폭 보완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방조제공사를 끝내기 전에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수질보전을 가장 위협하는 영양염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역내 비료사용의 제한,축산농가의 집단화,인공습지의 조성사업이 무엇보다 요구된다.하수관거 정비로 차집률을 늘리고 소규모 폐수처리시설을 유역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다양한 오염원을 관리해야 한다.오염 가능성이 있는 주변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질소·인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새만금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인식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