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세풍 ‘연결고리’ 차단 안간힘/재경위­여,조세권 악용 ‘몸통’ 집중 추궁

26일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세풍(稅風)사건’이 단연 쟁점이었다.초반부터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전이 펼쳐졌다.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에 연루된 徐相穆 의원의 ‘국감불참’이 불씨가 됐다.

여권은 이에 “불법 모금을 자행한 장본인이 자신의 결백 성명서 하나만 던지고 불참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섰다.여권은 이어 검찰 공소장 등을 인용하면서 이번 사건을 ‘국세청 무장강도 사건’”으로 규정,‘몸통 배후’를 집요하게 캐물었다.韓英愛(국민회의) 邊雄田(자민련) 의원은 “대선자금을 모아오도록 지시한 한나라당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있다”며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韓의원은 “한나라당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악용한 ‘삼정문란당(三政紊亂黨)’”이라고 몰아치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불법모금액이 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국민회의 鄭漢溶 의원은 林采柱 전 국세청장의 1,000억원 ‘비자금 조성의혹’을 터뜨려 국감장을 술렁이게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林采柱·李碩熙 전 국세청 청·차장의 ‘개인 모금행위’로 방어망을 구축했다.金在千 羅午淵 安澤秀 의원 등은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한나라당을 세도정당으로 몰아치지 말라.국세청이 대선자금을 국민회의에 줬는지 누가 아느냐”며 역공을 폈다.같은당 安商守 의원은 질의를 통해 “李전차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거둬들인 것을 ‘세도’로 규정한다면,金大中 대통령이 盧泰愚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억원과 뭐가 성격이 다르냐”고 반문하며 공세를 폈다.

여야의 틈바구니에 낀 李建春 국세청장은 “검찰 발표 이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없다”며 시종 ‘모르쇠 전략’으로 화살을 피해갔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산자위/중기지원책 “현실성 없다” 성토

26일 국회 산자위의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하나같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을 거론하며 중기청의 일부 현실감 떨어진 정책을 집중 성토했다.여야 의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면서 중기청의 ‘살아있는 행정’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중기청 감사는 정부대전청사가 생긴 이래 11개 입주기관으로서는 첫 감사였다.

이날 가장 많은 자료를 공개한 국민회의 金明圭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현장 금융이용 애로실태를 통한 개선방안’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같은 당 南宮鎭 의원과 朴光泰 의원은 金의원의 주장을 거든 뒤 각각 대출의 ‘원 스톱 서비스’와 중소기업의 자체경쟁력 강화를 주장했다.자민련 金七煥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책을 촉구,국민회의 朴光泰 의원과는 다소 시각을 달리했다.

한나라당 孟亨奎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 차관 7,000억원중 3,000억원이 주택경기활성화 자금으로 돌려진 이유를 추궁한 뒤 벤처기업 개발숫자에만 집착하는 ‘수치지상주의’를 질타했다.

때마침 10·26 19주년이어서 국감 출석이 눈길을 끈 한나라당 朴槿惠 의원은 중기청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를 주문했다.秋俊錫 중소기업청장은 “의원들의 관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줘 호감을 샀다.秋청장은 특히 “벤처투자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같은 ‘공공벤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대전=李健永 기자 seouli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