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漢溶 의원 “YS측 1,000억대 비자금 조성”

지난해 말 대선 직전 징수유예와 세금감면 등의 대가로 국세청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헌납했던 기업들에 대해 내년 초 세무조사가 단행된다.<관련기사 5면>

李建春 국세청장은 2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安澤秀 의원이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관련,불법으로 세금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현재 진행중인 불법모금사건 1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해당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지난해 대선 직전 林采柱 전 국세청장과 李碩熙 전 차장 등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대우 현대 SK 동아건설 동양시멘트 OB맥주 하이트맥주 극동건설 신세계 대림 쌍용 대한전선 등 모두 12개에 이른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林采柱 전 청장의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1심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鄭漢溶 의원은재경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林采柱 전 국세청장이 金泳三 전 대통령 지시로 가·차명계좌에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현재 사용하다 남은 600여억원이 동화은행과 상업은행에 있다고 한다”고 林전청장의 비자금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鄭의원은 “이 계좌는 97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입금됐으며,金전대통령의 경제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林전청장에게 비자금조성을 종용했고 林전청장은 직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韓英愛 의원은 “한나라당이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을 통해 동원한 불법 대선자금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법 모금액이 4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鄭의원의 주장에 대해 金泳三 전 대통령측은 “金전대통령은 재임중 돈을 받은 일도 없고 돈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한 일이 없다”고 비자금 조성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산업자원위에서 秋俊錫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 “일본 수출입은행이 약속한 지원금 30억달러 가운데 13억달러를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쓰기로 하고 현재 일본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경위를 비롯, 법사 행정자치 교육 등 13개 상임위별로 25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허가 특혜의혹,고액과외,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활성화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감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