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발주후 대금 지출까지 수개월 걸려

정부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토록 독려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7개 합동 예산집행 점검반을 파견했다. 金大中 대통령이 예산집행이 부진하다고 경제부처를 다그친 까닭이다.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 올해 본예산 75조6,000억원 중 10월 중순까지 배정된 액수는 58조원. 배정률 76.7%. 전년 동기(73%)보다 높다. 집행액은 54조1,000억원에 이른다.

9월초 편성된 6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은 10월 중순까지 4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최종 수요자에게 나간 집행실적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수치로 보면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예산집행이 늦다고 느끼고 대통령이 나서 조기 집행을 독촉하는 것은 예산 집행실적 집계의 문제점과 지방정부의 더딘 집행절차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추경예산 집행실적은 공공사업의 건설업자에게 돈이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본예산의 집행실적은 한국은행의 국고계정에서 국고수표가 지방정부로 가거나 지방정부의 은행 계좌로 넘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따라서 본예산 ‘집행’후 실제 지방정부가 사업을 발주하고 건설업자에게 돈을 지출할 때까지는 한달 내지 수개월이 더 걸린다. 중앙정부 예산이 ‘잘 나가고’ 있는데도 건설업자는 수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중앙정부가 추경 예산을 배정해도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 예산이 같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린다.

따라서 경제장관들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중에서 일단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치 않을 경우 먼저 집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예산 집행이 빨라지려면 예산 집행이 전산처리돼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예산의 집행상황을 시시각각 파악할 수 있는 예산집행의 정보화를 서두르고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