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이었던 자동차협상이 타결됐다.미국의 슈퍼301조 발동과 우리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자칫 최악의 사태로 갈뻔했던 마찰이 해소돼 다행한 일이다.

협상타결 내용도 대체로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두나라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양쪽이 한발씩 양보하며 애쓴 결과로 보인다.가장 큰 쟁점이었던 관세인하 문제에서 현행 8%의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관철한 것이 큰 소득이라 하겠다.그 대신 수입비중이 높은 2,000㏄ 이상 중대형차의 자동차 세율 누진 구조를 단일화하고 세금도 내리는 선에서 미국측 요구를 수용했다.수입차가 다소 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양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제작사에 맡기는 자가인증제의 도입이나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의 허용은 수입절차나 수입차의 할부판매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동차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는 불황에 허덕이는 자동차업계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바닥까지 위축된 내수를 다소나마 부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 자동차업계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인한 내수침체에다 수출마저 시원찮다.가동률이 40%에 불과한 실정이다.게다가 기아자동차 처리문제를 비롯하여 사활을 건 구조조정의 몸살까지 심하게 앓고있다.이런 때 비록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관련 세금의 인하는 수입차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국내소비자들에게도 반가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한걸음 더 나아가 보유관련세를 아예 없애고 휘발유에 부과하는 주행세 위주로 자동차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주행세가 환경보호나 사용자부담원칙으로 보아서도 합리적이고 통상압력의 위험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지난 수년동안 거론돼온 과제이나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휘발유세는 국세이고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미 자동차협상의 타결로 이제 남은 과제는 하루빨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한때 잘 나가던 우리 자동차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과당경쟁,과다한 인건비,부당한 회사자금 유출등으로 형편없이 추락한 경쟁력을 시급히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