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농업부문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농지개량조합(농조),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등 3개 기관을 농업기반공사(가칭)로 통합해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개 기관의 통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팽팽해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물론 이들 기관의 통합 그 자체는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힘들다.이들 기관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모적 찬반논쟁에서 탈피하기 위해 몇가지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직의 지속적 존립 가능

첫째,대(對) 농민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농조,농조연,농진공의 운영은 통합돼야 효율화된다는 점이다.지금까지 농조와 농진공의 경영은 자체 수입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로 운영돼 왔으나 그나마 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

농조는 지난 88년부터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물관리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농진공 역시 주요 기능과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주요 업무영역인 간척사업 등은 축소가 불가피하고 농산물 지하저장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등은 더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이처럼 자립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지속적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관련조직의 통합이 선택되었다.

○열악한 경영상태 개선

둘째,3개 기관 통합은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된 농정개혁 정책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 결점없는 완벽한 정책은 없으며 정책결정은 결정권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특히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중복기능 해소,대 농민 서비스 개선 등 경영혁신이 절실하므로 3개 기관을 현행 체제로 각기 존속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3개 기관 통합 결정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정책결정권자의 고뇌에 찬 선택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농업·농민서비스質 향상

셋째,3개 기관의 통합은 농업생산기반의정비와 확충,농지규모 확대,농촌생활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기구를 효율화하는 것이지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특히 주곡 자급 차원에서의 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3개 기관이 통합되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서비스는 더 향상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3개 기관 통합을 농정개혁 과제로 선택한 것은 이들 기관의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통합에 대한 국력 소모적인 찬반 논쟁은 중단돼야 한다.농조,농조연,농진공 3개 기관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조직이지,기관의 조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이들 3개 기관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나아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협력해야 할 때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