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인권보호 위해 수사권 현실화 긴요/총기사용 안전수칙 등 준수 교육 철저히 할터
金世鈺 경찰청장의 업무 스타일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소리없는 실천’을 중시하는 金청장에게 붙은 별명은 ‘일벌레’. 경찰의 날(21일)을 앞두고 19일 金청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취임 이후 ‘청사지기’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퇴근시간이 늦다는데.
▲일선 경찰관들의 동참과 국민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경찰의 모습이 진정 달라졌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가 경찰의 현안이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제도화해 중립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이나 남북분단 등 우리의 특수한 치안여건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우리 치안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경찰의 역할과 기능,지역주민과의 관계는 물론 경찰공무원의 신분,지방경찰공무원에 대한 봉급 문제,중앙경찰과 지방경찰과의 업무협조 등 경찰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지방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될 연간 3조원의 재정부담,광주·울산·대전 등의 지방경찰청 신설 등이 선결 과제입니다.
수사권 현실화 문제는 진척이 있습니까.
▲수사권 현실화 문제는 국민편익과 인권보호,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해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관련기관들이 이해관계를 떨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경찰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합리한 관행과 안이한 근무자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왔습니다.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과감한 자기혁신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신상필벌과 경찰관의 자질향상 등을 통해 범죄 대응역량을 키워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실천 프로그램을 마련중입니다.
최근 공직자 비리와 관련,경찰도 내부 사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개혁 만큼 내부의 의식개혁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키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과 비리행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등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재직 중 반드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있는지요.
▲경찰운영의 책임자로서 조직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우선 철저한 ‘프로경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격·무도·체포술 등 철저한 기본교육을 통해 경찰관 개개인이 범죄예방과 진압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경찰을 믿고 마음놓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믿음직한 경찰관은 철저한 프로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청산하겠습니다. ‘민중의지팡이’라는 말을 국민들이 신뢰해야 경찰이 설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1일부터 모든 경찰관에게 명찰을 패용하게 했고 차량의 관서표기도 실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업무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서비스 헌장’도 제정,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출소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파출소는 경찰서의 최일선입니다. 전체 파출소의 43%에 이르는 전일제 파출소의 경우 주당 80∼100시간에 이르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는 2교대제로 전환하고 격무를 완화해야 합니다.
첨예한 문제이긴 하지만 탈옥수 申昌源 도주 사건을 계기로 총기사용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총기사용은 불가피합니다. 적어도 경찰관이 범인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교육에 더욱 치중할 생각입니다.
최근 경찰공무원 채용에 우수 인력이 몰리는 등 인기가 높은데.▲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훌륭한 자질을 갖춘 경찰관으로 육성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능별 전문교육과 위탁교육 등을 통해 첨단·전문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경찰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金世鈺 경찰청장의 업무 스타일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소리없는 실천’을 중시하는 金청장에게 붙은 별명은 ‘일벌레’. 경찰의 날(21일)을 앞두고 19일 金청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취임 이후 ‘청사지기’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퇴근시간이 늦다는데.
▲일선 경찰관들의 동참과 국민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경찰의 모습이 진정 달라졌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가 경찰의 현안이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제도화해 중립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이나 남북분단 등 우리의 특수한 치안여건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우리 치안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경찰의 역할과 기능,지역주민과의 관계는 물론 경찰공무원의 신분,지방경찰공무원에 대한 봉급 문제,중앙경찰과 지방경찰과의 업무협조 등 경찰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지방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될 연간 3조원의 재정부담,광주·울산·대전 등의 지방경찰청 신설 등이 선결 과제입니다.
수사권 현실화 문제는 진척이 있습니까.
▲수사권 현실화 문제는 국민편익과 인권보호,수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해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관련기관들이 이해관계를 떨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경찰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합리한 관행과 안이한 근무자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왔습니다.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과감한 자기혁신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신상필벌과 경찰관의 자질향상 등을 통해 범죄 대응역량을 키워 ‘국민과 함께 하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실천 프로그램을 마련중입니다.
최근 공직자 비리와 관련,경찰도 내부 사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개혁 만큼 내부의 의식개혁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키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과 비리행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등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재직 중 반드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있는지요.
▲경찰운영의 책임자로서 조직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우선 철저한 ‘프로경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격·무도·체포술 등 철저한 기본교육을 통해 경찰관 개개인이 범죄예방과 진압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경찰을 믿고 마음놓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믿음직한 경찰관은 철저한 프로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청산하겠습니다. ‘민중의지팡이’라는 말을 국민들이 신뢰해야 경찰이 설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1일부터 모든 경찰관에게 명찰을 패용하게 했고 차량의 관서표기도 실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업무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서비스 헌장’도 제정,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출소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파출소는 경찰서의 최일선입니다. 전체 파출소의 43%에 이르는 전일제 파출소의 경우 주당 80∼100시간에 이르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는 2교대제로 전환하고 격무를 완화해야 합니다.
첨예한 문제이긴 하지만 탈옥수 申昌源 도주 사건을 계기로 총기사용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총기사용은 불가피합니다. 적어도 경찰관이 범인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교육에 더욱 치중할 생각입니다.
최근 경찰공무원 채용에 우수 인력이 몰리는 등 인기가 높은데.▲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훌륭한 자질을 갖춘 경찰관으로 육성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능별 전문교육과 위탁교육 등을 통해 첨단·전문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경찰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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