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유형별 실태 공개… 20일부터 착수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13일 ‘초·중등학교 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각급 학교의 촌지와 교재 채택,시설 공사 등과 관련된 뿌리깊은 비리를 낱낱이 적시하고 있다.보고서는 부방위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에 의뢰해 작성한 원고를 기초로 만들었다.

감사원은 부방위가 지적한 교육 비리 실태를 토대로 오는 20일부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교육청과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실태를 특별감사하기로 했다.

부방위 보고서에 담긴 교육 비리의 유형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촌지 실태◁

대표적인 교육 부조리는 교사의 촌지 수수이다.촌지에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와 교사가 의도적으로 촌지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후자는 다시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담촌지=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의 학부모 조모씨는 이유없이 아들을 때리고 벌주던 담임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아들을 전학보내겠다며 상담을 요구한내용이었다.조씨가 상담을 하며 교사에게 촌지를 주자 다음날부터 아들을 배려하기 시작했고 상까지 줬다.

▲행사촌지=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운동회 행사 때 차전놀이에서 위에 올라가는 학생의 부모는 교사에게 반드시 사례를 해야 한다.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졸업식 송사를 맡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담임교사가 같은 학년 교사 접대를 위한 회식비를 요구해 받은 뒤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당선촌지=서울 모 초등학교는 전교 어린이회장으로 당선된 학부모가 50만원,부회장으로 당선된 2명의 학부모가 25만원씩을 모아 교사에게 당선 사례를 했다.

▲수상(受賞)촌지=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는 똑같이 상을 받더라도 50만원의 촌지를 주면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교장으로부터 상을 받고,촌지를 주지 않으면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상을 줬다.

▲내신촌지=서울 강남 모 여고의 경우 2,3학년 학부모들이 한 반에 12명씩 모여 1인당 7∼8만원을 정기적으로 거둬 매달 100만원씩 1년 동안 담임교사에게 건넸다.

▲물품촌지=경기도 모 초등학교학부모 이모씨는 담임교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서울 강북 모 초등학교의 여교사는 학생의 원피스와 구두가 예쁘다며 자신의 딸 치수를 알려주며 사올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촌지와 함께 교재 및 부교재 채택,학교관련 공사,담임 배정 등 교내 인사,기부금품 수수,편·입학 및 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해 있으며 교사의 과외와 학원소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지역교장단 자정 촉구

또한 대책보고서는 이같은 부조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교원의 부도덕성 ▲행정우위적인 교육풍토 ▲학부모의 가족이기주의 ▲교원의 처우 미흡 ▲성적위주의 평가 관행 ▲교육주체간의 불신이라고 분석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교원단체를 복수화하고 학부모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촌지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지역 교장단들이 자정을 결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부방위는 이와 함께 고발자 보호와 감사체제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