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13일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李順浩 피고인(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李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구속기소된 李 피고인은 형기가 만료돼 이날밤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90조 2호의 처벌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을 수행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금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변호사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李피고인이 경찰관 건넨 사례비는 수사 관련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