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추진 기회 상실” 자책/자기몫 챙기기 급급 지적도

지지부진한 ‘자율’이 끝내 ‘타율’을 불렀다.

정부가 지난 12일 반도체와 발전설비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키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의 방향타는 이제 재벌에서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재계는 보다 개혁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십자포화’ 속에 놓이게 됐다.

재계는 “끝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고 당혹스러워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특히 지금까지 수차례 계속된 정부의 ‘엄포’와 달리 이번에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분위기다.반도체와 발전설비가 모두 걸려 있는 현대그룹의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분위기를 볼 때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처음 ‘빅딜’을 언급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신속한 구조조정을 재계에 요구해 왔다.빅딜이 지지부진하자지난 8월5일 10개 과잉중복투자 업종을 손수 재계에 들이대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수시로 은행권을 통한 여신압박을 시사해 왔다.

하지만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지난 7일 발표된 재계의 자율합의는 알맹이없는 미봉책으로 끝나고 말았다.

때문에 재계 안에서 조차 일부 업체의 무리한 자기몫 챙기기가 재계 최초의 자율구조조정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우그룹 고위 관계자는 “사상 최초의 재계 자율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정부에 ‘재계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놓았다”면서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재계 자율에 맡겼더니 결국 이렇게 되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합의에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나 채권은행단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재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