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융자금 시장금리 요구/美 공화당

IMF 융자금 시장금리 요구/美 공화당

입력 1998-10-13 00:00
수정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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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최장 1년… 백악관과 협상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클린턴행 정부와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법안 처리협상에서 IMF 융자금리는 시장금리를 적용하고 상환기간도 1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경제계 소식통은 11일 공화당의 IMF 개혁안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국가별 위험도를 반영한 시장금리 적용과 상환기간 단축,IMF이사회 회의내용 공개 등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IMF 자금에 시장금리를 적용할 경우 수혜국이 비싼 금리로 융통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정책 운용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수혜국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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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리처드 아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ABC방송의 시사프로에 출연, IMF 지원법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과 백악관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1998-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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