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융자금 시장금리 요구/美 공화당

IMF 융자금 시장금리 요구/美 공화당

입력 1998-10-13 00:00
수정 1998-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출기간 최장 1년… 백악관과 협상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클린턴행 정부와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법안 처리협상에서 IMF 융자금리는 시장금리를 적용하고 상환기간도 1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경제계 소식통은 11일 공화당의 IMF 개혁안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국가별 위험도를 반영한 시장금리 적용과 상환기간 단축,IMF이사회 회의내용 공개 등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IMF 자금에 시장금리를 적용할 경우 수혜국이 비싼 금리로 융통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정책 운용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수혜국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날 리처드 아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ABC방송의 시사프로에 출연, IMF 지원법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과 백악관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1998-10-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