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집중사정 지시

金大中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으나 일선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행자부는 물론 감사원도 중하위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일소안을 마련해 전 내각이 부패척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은 일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고쳐지지 않아 정부가 바른 길로 간다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관련기사 4면>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金대통령이 부정부패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외신보도에 신빙성을 두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상층부의 모범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수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행정규제 철폐와 중소기업 대출의 부진,실업대책의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내각은 크게 반성하고 노력하라”고 질책했다고 朴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규제야말로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면서 “규제의 반 이상을 철폐하고 나머지도 개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金대통령은 또 “실업대책에 10조를 쓰고 있지만 정책이 겉돌고 돈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실업대책을 정확히 실시하고 자치단체장의 협력을 얻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의 부진,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기피,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미시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