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끌려다니지 않을것”/일부업종 일벌백계 경고/“정부추진案 엄포 아니다”

5대 그룹에 대한 빅딜(사업 맞교환)의 공이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계가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하자 ‘시장실패’라는 진단을 내리고 ‘적극 개입’ 쪽으로 급선회 했다.

◇정부 화났다=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할 5대 그룹 빅딜 방안은 엄포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산업자원부도 “재계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으며,재계가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범 케이스로 국가경제에 타격이 가장 적은 업종을 골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대 그룹이 지난 6일 빅딜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이전 “재계 자율로 추진하는 구조조정방안이 미흡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결국 무시당한 꼴이 됐다.

◇생산설비 도움 안되면 해당 계열사 퇴출 불가피=금감위는 “경쟁력 있는 계열사라해도 생산설비가 도움이 안되면 그 설비는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럴 경우 해당 계열사의 퇴출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반면 생산설비는 괜찮은데 재무구조가 나쁘면 부채구조조정 등으로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권에서는 5대 그룹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기업퇴출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 방안,정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대책까지 망라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지 약하면 불필요한 소모전 재연=정부는 이달 말까지 5대 그룹의 구조조정방안을 확정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 구성,5대 그룹이 제시한 구조조정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진단후 구조조정 대안제시,채권금융기관과 해당업체간 협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빠듯하다.

채권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은 “아직 아무런 지침이 없으며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로 들며 메스를 가할 자신이 없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吳承鎬 陳璟鎬 白汶一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