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 예산 1조원 줄어/150여 초·중·고 개교 차질

지방 교육 예산 1조원 줄어/150여 초·중·고 개교 차질

입력 1998-10-03 00:00
수정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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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학교 신설이나 과밀학급 해소 등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지난해 18조1,277억원에서 올해 17조4,484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도에는 16조3,156억원으로 감축됐다.

특히 내년 예산 가운데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97년보다 1조5,000여억원 줄어든 2조5,000여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150여개에 달하는 초·중·고교의 신설과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교실수업 혁신,교원연수,수준별·능력별 학습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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