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 공공근로사업 대상서 제외/금융감독기구 연말 통합… 비은행금융도 감독

정부와 세계은행(IBRD)간 구조조정차관 도입협상은 예상(1주일)보다 긴 4주가 걸렸다.IBRD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일부 구조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시기상조라고 반대,협상에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근로자파견제,집단소송제,감사위원회 도입,파산법원 설립 등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일부는 IBRD가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근거로 압박한 부분도 있다.그러나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이 될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금융분야=금융감독기구 통합을 연말까지 끝내고 필요할 경우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규정을 모든 비은행금융기관에 확대.정부와 정부기관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표준화.또 정부보증채권의 국채로의 전환을 포함해 적절한 일정을 갖춘 채권시장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 지배구조=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요건을 완화하도록 상법 개정.주주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작업반 구성 및 정책 권고안을 제출.파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 등 연구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시험적 파산전문 법원을 설치.

99년 6월까지 독립회계기준 제정기구 설치.회계·감사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상장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연구 및 관련법령 개정 초안 작성.상장회사에 대해 2000년 1·4분기부터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규정을 엄격 적용.관련기업간 또는 내부자간 거래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작성.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면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정책·규제·소유기능을 포함해 공기업 경영구조의 개선을 검토하고 관련법 개정.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분야=현행 사회보장심의위원회(총리주재)산하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위원회를 설치.4대 사회보험(국민연금,의료,고용,산재보험) 통합의 비용 효과성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를 실업급여 비수혜자로 제한하고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확대 및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