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운영권 분쟁 해결/거액받은 공무원 등 2명 영장

나이트클럽 운영권 분쟁 해결/거액받은 공무원 등 2명 영장

입력 1998-10-02 00:00
수정 199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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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울시 직원 연루 수사

서울지검 형사2부(李相律 부장검사)는 1일 호텔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넨 서울 강남 엘루이호텔(전 에메랄드호텔) 李병채전무(44)와 브로커 朴공장씨(58)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호텔 文영규회장(68)을 수배했다.또 구속된 朴씨로부터 1,600만원을 받고 나이트클럽을 인도집행하는 데 편의를 봐준 서울지방법원 집행관 사무보조원 禹상만씨(54)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李씨는 지난해 4월 말 이 호텔 나이트클럽을 경락받았으나 전 사장인 李모씨가 60억원을 요구하며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자 朴씨에게 9억원의 로비자금을 주고 법원집행관 禹씨 등과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인도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점검… 미비점 보완·내실화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왜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하며, 민관 협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50명으로 운영한 이유를 묻고,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다. 또한 2024년 7억 8600만원이던 사업비가 2025년 3억 9310만원으로 약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2026년 예산 역시 같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규모를 유지한 경위와 예산 조정 근거, 향후 성과 보고 계획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선 의원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별도로 보고할 것과 함께, 사업 선정 과정과 예산 반영 성과를 의회에 성실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도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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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文씨가 구속된 李씨에게 2억원을 주고 영업권을 빨리 승계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이도록 하는 한편 경찰병력 동원을 위해 브로커 朴씨를 통해 고위 경찰간부에게 거액의 수표를 건넸다는관련 진술을 확보,이들 공무원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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