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과 分家비용 협상 난항 거듭 속앓이/은감원 토지구입·운영비 등 8,900억 요구/한은선 “건물구입 관련서류 내라” 제동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해 지난 4월1일자로 한국은행에서 분가(分家)된 은행감독원의 이사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한국은행과 은감원은 지난 주말에도 머리를 맞댔으나 팽팽한 의견차로 답보상태다.

◇은감원의 대안제시=은감원의 당초 요구사항은 직원 520명이 입주할 건물과 토지구입 비용 1,900억원,이와 별개로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7,000억원의 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은감원은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증권감독원 건물로 이사할 예정이었으며,분가에 따른 직원 520명의 지분을 인정해 건물과 토지 구입비를 기준시가 등을 적용,1,900억원으로 산출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한은과의 협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올해 지원해 주지 못하면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쓰거나(1안),은감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은 건물을 그대로 달라(2안)는 대안을 제시했다.한은 강남지점을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7,000억원의 기금문제는 정부 및 한국은행의 출연금과 은행의 분담금을 은행경영이 좋아지기 이전까지는 종전 비율(한은 99%,은행 1% 가량 분담)로 지원하고, 은행경영이 호전되면 은행의 분담비율을 높여달라(1안)는 대안을 마련했다.

그렇지 않으면 1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4,500억∼4,700억원을 목돈으로 달라(2안)고 요구하고 있다.

◇평행선 달리는 두 기관=두 기관은 지난 26일 한은 부총재보 3명과 은감원 부원장보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열어 1시간 남짓 협의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은은 건물 및 토지구입비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입주할 건물과 토지가 필요하면 관련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건물과 토지구입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은감원이 새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증감원 건물로 이사가는 것을 염두에 둔 입장이다.

한은은 또 은감원에 지원하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해각서를 쓰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아울러 은감원의 운영경비 조달을위한 기금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은감원 설립에 따른 예산 소요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을 뿐 경비조달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