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 주변국과 긴밀협력 필수

국토개발연구원은 29일 창립 20돌을 맞아 미국 동서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연구원 강당에서 ‘21세기를 향한 한반도 구조개편’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다.로버트 A.스칼라피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명예교수의 “동북아에서 통일 한국의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한반도 통일이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 충돌로 이뤄지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 비용을 수반한다.특히 군사적인 충돌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감정대립을 불러 사회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 경제가 서서히 쇠퇴해 자멸할 경우에도 난민이 속출하고 엘리트 집단내의 갈등이 표출된다.이런 점 때문에 한국정부와 주변 강대국들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그러나 평화통일의 열쇠는 결국 북한이 쥐고 있다.

○동맹과 균형 혼합양산

만약 통일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통일 한국의 대안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고립,동맹,균형의세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고립은 북한의 예가 시사하듯 불가능한 일이고,동맹은 이점이 있지만 위험을 동반한다.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동맹과 균형의 혼합적인 대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

이밖에도 통일 한국이 동맹을 포기하고 중립을 선언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동북아 안보기구의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

통일 한국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다.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국경지역의 비무장 등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정기적 대화채널이 필요하다.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중국내 조선족과의 관계에도 각별히 정성을 쏟아야 한다.

통일 한국은 러시아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러시아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미국 다음가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 한국의 또 다른 과제는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일이다.일본의 자본과 지원이 경제회생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재건 미·일 지원 중요

통일 이후 긴밀한 한·미관계는 한반도의 세력균형과 경제의 재건을위해서도 바람직하다.그러나 한·미관계가 후원자­추종자의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려면 몇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그 중에서도 통일 이후 예상되는 민족주의 대두가 가장 예민한 문제다.

통일 한국과 미국간의 전략적 관계는 두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첫째는 주변 강대국과의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간의 전략적 동맹을 지속하는 일이다.둘째는 통일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보장아래 중립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한 남북한의 통합은 홍콩­광동(廣東)의 결합에 따른 고속성장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 통일 한국이 동북아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