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 100점 만점에 44점/복잡한 행정절차 최대 장애요인/국가경쟁력도 홍콩·말聯에 뒤져

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 6월 대통령 방미때 겪은 실화 한토막.

“한국이 중국보다 기업경영면에서 많이 투명해졌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투자하는가.”

미국 투자자의 답변은 “중국에 시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시장은 있는가.

정부가 최근 국내 학계와 연구소 등의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사한 일이 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을 100점으로 했을 때 우리는 44.7점. 과락(科落) 수준이다. 행정절차의 복잡성(58%)이 투자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담당자의 의식전환(28%)과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24%)이 절실하다는 응답들이 많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투자환경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46개국 중 34위(98년 기준). 외국인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사회간접자본부문에서는 31위로 홍콩(19위)이나 말레이시아(24위) 대만(26위) 이탈리아(28위)보다 뒤처진다. 외국인투자의 촉진요소가 될만한 금융부문은 꼴찌에서 두번째(45위),국제화 수준은 46위. 정부부문의 경쟁력(34위)이 높지도 않고 과학기술분야(28위)도 열세다. 그나마 인적자원 분야가 22위에 랭크됐을 뿐이다.

전경련 산하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한국위원회가 아태지역 주요국의 투자자유화 현황을 비교해 낸 보고서(14개 진출국의 외국인투자자 140명 대상)에서도 한국은 투자자유화지수(PFI)가 60.73으로 꼴찌(필리핀 54.64)에서 두번째였다. 지수 100은 외국업체들이 투자하는 데 애로가 없음을 뜻한다. 뉴질랜드가 84.14로 1위였다.

이 조사에서도 외국인투자자들은 현지시장 확보를 투자동기의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음이 투자인센티브 제공,합작 및 제휴,제3국 시장 진출 가능성,기술이전,수입규제 회피,자원확보,저렴한 노동력 순이었다.

최근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에 개입,정리해고를 유명무실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전경련이 주한 외국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대차 사태가 앞으로 해외투자가들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83%)이었다. 60.4%가 앞으로 투자여부를 관망하겠다고 했고,13%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