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도 강요 않기로

정부와 자민련은 25일 호화 사치생활자를 겨냥,소비억제를 목표로 실시해온 세무조사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자민련 중앙당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내수 및 수출 침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2000년 3월까지 완료키로 했던 BIS(자기자본기준)비율 8% 달성 시기를 조정,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용경색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경기 부양대책과 관련,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6,000억원 지원대상을 기존의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수요가 많은 다른 중도금 대출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업체의 미분양 아파트 6,000호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5년만기 채권으로 주택공사가 매입토록 하고 추가 지원키로 결정된 3조원의 아파트 중도금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21일부터 전용면적 25.7평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朴大出 기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