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선동마당 변질 조짐/여권 “의법 조치 등 강력 대응”/경색정국 해빙 중대 변수로

한나라당 대구 옥외집회를 바라보는 여권의 기분은 착잡하다.이 집회가 지역감정 표출의 장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여권측은 “한나라당의 장외집회가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것에 덧붙여 실업자 선동수준까지 이른다면 국가혼란행위가 될 수 있다”며 ‘법위반시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여권은 한나라당이 25일 ‘텃밭’인 영남권에서 때아닌 세과시를 한다면 지역정서에 호소하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지역감정’이 경색정국 해빙을 막는 또하나의 ‘변수’가 될 것도 크게 걱정하는 눈치다.

여권이 우선 우려하는 대목은 한나라당 장외집회의 시기.IMF사태로 실업자가 올 연말까지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이다.이 상황에서 장외집회가 열릴 경우 많은 실업자들이 집회장을 불만 표출의 장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적지않다.‘대구집회’를 정치·사회불안정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여권은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감정 조장을 막는 방안을 고려중이다.지역감정을 일으키는 발언을 할 경우 실형 등에 처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담는 쪽으로 통합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 조항에 위배됐을 경우 가벼운 처벌이라도 일단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박탈하는 ‘가중처벌’을 구상중이다.선거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감정 조장 행위는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여권은 시민운동단체들과 함께 의식개혁 운동을 집권기간 내내 펼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정치인들이 제아무리 지역감정을 선동해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민주시민’들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한나라당 대구집회의 문제점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계속 지적할 예정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