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昌 총재 外信 회견

李會昌 총재 外信 회견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9-25 00:00
수정 199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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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 특별검사에 일임/경제위기 극복 진력을”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24일 낮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권의 사정(司正)과 각종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작심한 듯 金大中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대여(對與)투쟁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李총재는 기조연설에서 “金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회유와 협박 등 비민주적 방법을 동원,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며 “말로는 민주주의의 신봉자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李총재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사정은 공정성 시비가 없는 특별검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위기 극복에 진력하자”며 “金대통령이 구국적 제안을 거부하고 편파사정과 야당파괴를 계속한다면 단호히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짓밟는 정치쿠데타”“독단적이고 독재적인 1인 통치체제 구축”“위선과 보복,권력투쟁의 정치”“후진과 퇴영의 흐름” 등 격렬한 용어도 곁들였다.

이어 일문일답에서 李총재는 현 정권의 개혁과 관련,“원칙없이 지역적 선호나 일반 대중의 인기에 좌우돼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공정성을 문제삼았다.‘햇볕정책’도 도마에 올려 “어중간한 안도감은 위험하다”고 피력했다.국세청의 대선자금 모금 사건의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선거기간 동안 일부 기업이 국세청의 권유를 받아 우리한테 준 것인지는 알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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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李총재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야당의 생존권 투쟁을 외면하고 단독국회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1998-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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