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2006년께 달성되도록/공공부문 개혁 1조2,500억 절감/실업예산관련 366만명에 혜택

내년도 예산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내년도 조세 수입이 3조원 정도밖에 늘지 않아 재정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그러나 두가지 목표를 달성키 위해 금융구조조정,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사회간접자본 등은 적자재정을 편성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유례없는 5% 적자예산인데.

▲2000년까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세출증대 및 세입감소로 재정적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그러나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세입증대 및 세출증가 억제 노력을 한다면 2001년부터 적자폭이 감소해 2006년에는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균형재정을 되찾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과 세출증가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3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향후 관리는.

▲이는 64조원 규모인 금융구조조정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금의 회수를 철저히 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채권이자 부담에 지원해야 할 소요액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한다거나 폐쇄 금융기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기업 등 공공 부문 구조조정 효과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나.

▲중앙정부 조직개편으로 8,562억원,59개 출연연구기관 경영개혁으로 960억원,공기업 민영화로 9,000억원,133개 정부 출연·위탁기관 구조조정으로 2,500억원,210개 보조기관 보조금 정비로 340억원 등 모두 1조2,500억원이 절감된다.

­올해 예산 대비,증액 분야와 축소 분야는.

▲증액 분야는 금융구조조정(2.2배),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45%),문화예술(27.4%),사회간접자본 투자(5%),중소기업 및 수출(2%) 등 지원항목이다.국방비를 포함한 인건비(5.7%),농어촌지원비(5.4%)·교육개혁(5.1%)지원비는 대신 삭감됐다.

­실업 관련 예산은 어떻게 쓰이나.

▲실업급여 60만명,공공근로사업 45만명,직업훈련 32만명,실직자 대부13만명,자녀학비 지원 25만명,결식아동 지원 12만명,고학력 미취업자 4만명,자활보호대상자 123만명,생업자금 융자 5,000가구,거택보호대상자 50만명 등에게 쓰인다.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객관적 평가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신설)→타당성조사 및 설계→보상→공사 등의 단계를 제도화했다.또 낙찰이 끝나면 총사업비와 다음 연도 예산을 조정,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입찰제도도 개선,공사비는 예정가의 70%에서 75% 이상,적격점수는 75점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국민생활 변화는

▲주택보급률이 92→93.7%,상수도보급률 85.3→86.1%,국도길이 2만4,013→2만4,943㎞,고속도로 9,079→9,693㎞,항만하역 능력 4억900만→4억7,200만t,산업재해율이 0.77→0.72%로 개선된다.또 공공도서관이 390곳으로 20곳 늘어나고,인구 1만명당 장서수도 4,315권으로 500여권 늘어난다.평균수명이 74.3세에서 74.6세로 늘고 노인인구 비율도 29.9%에서 31.4%로 높아진다.

1일 1인당 급수량이 420ℓ에서 426ℓ로 늘고,지하철운송분담률은 서울 30.8%에서 32%,부산 9.8%에서 15%로 각각 높아진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