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 정당한 절차 밟아야(해외사설)

클린턴 탄핵 정당한 절차 밟아야(해외사설)

입력 1998-09-22 00:00
수정 199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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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생각하면서 미합중국 헌법은 탄핵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데 감사해야 할 것이다.

물론 헌법에는 시간 규정이나 마감시간 같은 것은 없다.정당이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절차부터 정당하게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의회도 지금까지는 뉴스성을 의식해 탄핵 과정을 멋대로 조절해오지 않았다.

최근 하원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요동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탄핵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규정이나 전통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일주일 전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졌고 이번에는 대통령의 연방 대배심 증언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헌법 정신에 반하는 전략들이 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은 대부분 그의 변호사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민주당으로부터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르윈스키와는 부적절한 관계 정도를 시인하면서 형사상 어떠한 위법 사항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시도하려 했던 것 같다.그리고 훌륭한 업무 수행 능력을바탕으로 탄탄한 국민적 지지를 얻는다면 하원도 대통령직에서 몰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과는 클린턴이 스타 검사가 제시한 많은 증거를 뻔뻔스럽게 부인하면서 연방 검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덫을 놓은 꼴이 돼버렸다.

한편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 절차를 단호하게 밟는다는 작전이다.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클린턴을 불신하는 여론을 몰아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그러나 결국 그것은 잘못된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트렌트 로트 상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 중진들은 최근 공화당 지지세력들이 대거 참가한 워싱턴 기독교인연합 예배에 참석했다.그러나 참석자 대부분은 어이없게도 클린턴이 물러가는 것을 반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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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적어도 당분간 클린턴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일 것이다.만일 공화당이 클린턴을 민주·공화 양당 파워게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잃게 될 것이다.<뉴욕타임스 9월19일자>
1998-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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