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 앞두고 거센 개방 압력/21세기 亞 시장 지배 강화 속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상치 않다.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가고 있고,반대로 우리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유례 없는 침체에 허덕이는 우리 수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높아가는 대미 수입규제장벽=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 대해 마진율 3.95∼9.28%라는 사상 최고치의 최종 덤핑판정을 내렸다.

앞서 열렸던 3차례의 연례재심에서 내려진 0.5%의 덤핑마진 판정을 바탕으로 아예 덤핑판정 철회를 요구하던 우리 업체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선재에 대해 3.18%인 덤핑마진을 5.19%로 2.01%포인트 높였다.지난 달 28일에는 스테인리스 열연후판 코일에 대해 상계관세마진 0.69%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이밖에 스테인리스 강선과 합성고무에 대해서도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려놓고 있다.

◇커지는 국내시장 개방압력=지난 16일 열린 3차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은 1,500㏄급 이상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누진부과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은 우리측의 결사반대로 결렬됐으나 미국측은 더이상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9일 슈퍼 301조를 발동,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측은 다음 달 중순쯤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나,무역 불균형을 앞세운 미국측의 요구가 거세 마땅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상압력의 배경은=오는 11월 3일 미국 의회의 중간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선거를 앞두고 관련업체들의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보다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吳盈敎 무역정책실장은 18일 “선거를 앞두고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것이 통례”라며 “올해의 경우 미국 경제가 하향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丁文建 상무도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 경제가 지난 7년간의호황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무역수지 악화 등을 앞세워 미국의 통상압력이 보다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보다 궁극적인 관점에서 미국측 행보를 분석하고 있다.즉,외환위기 이후 총체적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 아시아의 상황을 적극 활용,21세기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표 아래 미국의 통상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李항구 수석연구원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통상전략은 미국내 관련업체와 무역대표부(USTR)의 협조 속에 통신,금융서비스,자동차,수입통관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기업의 시장접근에 장애가 되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은 지난 7월 행정부 내에 ‘IMF 개혁 실행을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IMF자금이 한국의 반도체·자동차·철강업체 등에 유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