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 사정 전망/세계금융 불안­국채 발행 돈가뭄 갈수록 심화될듯/1단계 구조조정 매듭/韓銀 대출 증액­금리인하로 상황 호전 기대감도

국내 기업들의 향후 자금사정은 어찌 될까.

연말로 접어들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세계 금융시장 불안감 확산과 대규모 국채발행이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및 금융기관의 1단계 구조조정의 매듭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 증액(2조원) 및 금리인하(2%포인트) 조치 등으로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국채발행이 자금난의 최대 악재=연말로 갈수록 기업의 자금수요는 많아지는 반면 조달처를 찾기는 힘들어질 전망이다.국채가 시장으로 대거 쏟아지기 때문이다.정부는 연내 재정적자 보전 등의 용도로 13조8,808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부설 환은경제연구소 辛金德 동향분석실장은 13일 “연말로 접어들수록 자금사정은 악화될 것”이라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대기하고 있어 기업이 발행할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투자자들이 회사채보다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국채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5대 그룹의 경우 거주자 외화예금이 120억달러를 넘어섰고,상반기에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는 등 자금을 많이 확보해 둔 터여서 여건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댈 곳이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공급에 여유가 있기는 하나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화자금 사정 전망도 나쁘다=달러 공급측면에서 보면 외화자금 조달의 원천인 수출 증가율이 지난 5월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7,8월에는 감소폭이 커져 악화됐다.

여기에다 내외금리의 역전현상으로 국내에서 원화로 달러를 조달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사들이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원화 환율의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연말이 다가올수록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외채상환 압력이 커질 것이며 달러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여부를 자금난의 심화 정도를 가늠할 잣대로여긴다.일각에서는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돈먼저 풀어야”/경기침체 예상보다 심각/실물경제 완전붕괴 될판/돈 방출 IMF 합의 수준 미달/‘인플레 타령’ 말도 안돼/朴宗奎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작년 11월 외환위기 발생 당시부터 상당한 경기침체가 뒤따를 것이라고 누구나 각오는 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렇게까지 심각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심지어 실물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체질개선을 위해 체중감량을 시작하다보니 체중감량을 넘어 拒食症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소비는 국민소득에 비해 변화폭이 매우 작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상반기중 민간소비는 무려 11.7%나 줄어들어 국내외 연구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또 한가지 놀랍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은 아직껏 한국은행이 통화량 확대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그 결과 본원통화 공급실적은 IMF와 이미 합의한 목표치에 무려 6조5,000억원이나 미달하고 있다.

총수요가 急轉直下를 거듭하던 연초부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통화방출에 반대했다.총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마당에 需要牽引(demand­pull)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뒤 한국은행은 최종 수요자에게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이유로 통화공급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폈다.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이 국채의 상당부분을 인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다.민간부문 금융시스템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국채를 인수하여 정부부문 통화공급을 늘림으로써 본원통화를 확대하는 한편 그 자금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가지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경제현상이 아닌 자체 품위유지를 위해 정책기조를 정하는 것은 매우 궁색한 논리라고 생각한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면한 일을 올바로 처리함으로써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지 실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권위가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부터 독립하면 되는 것이지 당면한 경제문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해버리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구조조정부터”/부실기업까지 자금지원 경제 체질강화에 역행/통화정책 팽창적 운용 경기부양 효과도 적어/金在天 한국은행 정책기획부 부부장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그래서 ‘구조조정도 좋지만 산업기반이 붕괴되기 전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견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렇지만 금융기관 일선 창구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정이 다르다.이들은 지금 돈을 무작정 풀라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소리라며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실하고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는 돈을 쓰라고 해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부채비율이 높거나 장래성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출하기가 어렵다.그리고 이들 한계기업에 대해서까지 자금을 지원해 살아남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금융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출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중앙은행이 그에 필요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과 과잉·중복 투자의 시정 등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할 만큼의 무차별적인 통화공급 확대나 과도한 금리인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장은 어렵지만 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해 대출이 저절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무조건적인 통화공급 확대를 우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통화정책 효과의 시차와 비대칭성에 있다.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용할 때는 총수요 억제를 통해 인플레를 제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팽창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실물경제를 부추기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통화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더라도 경기부양의 효과는 미미하다.반면 늘어난 통화가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고율의 인플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여기에 통화당국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통화량­金利 상관관계/돈 풀면 금리 반드시 떨어진다?/인플레 기대심리 극도 불황 상황선 되레 상승 등 부작용

“나는 이 빌어먹을 통화수치를 갖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몰라 몹시 괴로웠다.사실 우리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쓰고 있는지,아니면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쓰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미국 중앙은행(FRB) 이사였던 라일그램리씨는 지난 82년초를 회고하면서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었다.중앙은행은 통화량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려고 했다.그러나 어느 달에는 정책당국자들이 통화량 증가율을 둔화시키려 했는데도 오히려 증가율이 늘었고어떤 때는 통화량을 팽창시키려 했는데도 둔화됐다.

이같은 예는통화량,경기와 금리간의 관계가 단순치 않음을 보여준다. 통화량 증가가 금리에 미치는 경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통화량 방출→시중자금 사정 풍부→자금대여 증가를 통해 금리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통화량 방출→일반인들의 물가상승 예상→명목이자율 인상 등의 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켜 금리가 도리어 뛰는 것이다.

셋째 돈을 풀어도 금리가 꿈쩍않는 경우도 있다.이른바 ‘유동성 함정’.극도의 불황이나 공황하에서 돈이 넘쳐도 소비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런 상반된 효과와 이유 때문에 현재 금리와 통화량의 수준을 놓고도 논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화정책에서 금리는 통화량보다 중요한 잣대라는 점이다.FRB는 80년초 통화량 중심의 정책이 실패하자,그 이후 금리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했다.통화량은 보조지표로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