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반수 “폐지·개선” 주장/“전문성 떨어진다” 비판에 직면/계약제 등 제도개선론 힘 얻어

고시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더이상 엘리트 공무원의 산실(産室)역할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 안팎에서 거세다.고시 출신들은 개발독재 시절 고속성장의 견인차로서 숱한 정변(政變)의 격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역할을 해왔다.행정·외무고시는 검·판사의 등용문인 사법고시와 더불어 공직사회 자존심의 대명사였다.하지만 최근 들어 고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론이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변화하는 시대의 걸림돌로,정보화를 외면하는 낡은 제도로,심지어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더이상 기득권 수호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무원사회 내부라 해서 비판의 강도가 약하진 않다.본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지금의 고시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고시채용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5급·행정고시 출신) “채용방법을 다양화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5급·비고시 출신) “한번의 시험으로 평생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제다”(7급·지방자치단체 근무) “계약제가 도입되면 고시제도는 전면 손질해야 한다”(6급·9급공채 출신)등 다양하다.

하지만 고시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고시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행정자치부 고시관리과 金洪甲 과장은 시험과목,출제경향,모집정원 등에서 사회변화에 걸맞은 변화노력이 계속돼 왔다고 말하면서 “아직 고시를 폐지하거나 크게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金과장은 출제경향을 예로 들며 “지금의 고시는 법전만 모두 외워서 답을 쓰던 낡은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올해초 행자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행정·사법고시 출제지침을 보면 실제로 △지엽적인 문제,암기문제를 피하고 △사고력·창의력·판단력을 종합 검정할 수 있는 문제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문제를 출제할 것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들은 “아직 멀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실제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진정한’주관식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들도 행정고시의 경우 1차시험 합격자가 2,000명 수준에 이르는 현실에서 완전한 주관식 출제는 채점의 어려움 때문에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고시 출신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은 할 말이 많다.행자부의 鄭男俊 교육훈련과장은 “고시로 선발된 우수공무원들 대다수가 일정 기간 실무를 익힌 뒤 국내외 연수를 통해 새 학문을 연마하고 있기 때문에 특채 민간전문가들보다 전문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79년 임용된 행자부 C과장의 경우를 보자.서기관 때인 93년 미국 인디애나주립대로 유학,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받아 지금 학계에서도 이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현재 각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1,600여명.이중 임용 후 학위를 받은 수가 5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통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리 학위를받는다 해도 빈번한 순환보직,관료주의에 젖은 타성 등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이 보여주는 신선한 발상전환,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다.

연세대 행정학과 金判錫 교수는 고시제도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효율성·공평성이라는 면에서 고시제도가 장점이 많은 점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계약제·연봉제가 도입되는 마당에 공무원 채용방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한가지 방안으로 공무원,학계 전문가들로 제도개혁단을 만들어 공무원 채용방법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여기서 민간전문가의 채용범위,1∼3급 고급공무원의 계약제 도입,고시제도개선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자는 주장이다.<李淇東 기자 yeek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