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쏘아 올렸다는 물체가 위성인지,미사일인지 10여일이 넘도록 모르고 있다.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우주사령부가 9일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했으나 그 또한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북한이 그런 물체를 과연 쏘아 올렸는지 조차도 알아 보아야 할 판국이다.

이번 일은 몇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첫째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북한의 민감한 군사적 움직임에 우리는 물론 미국과 일본마저 깜깜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측이 그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확인마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다.

위성을 궤도에 진입 시킬만큼 강력한 로켓이 발사됐는데도 정보망에 잡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정보력은 물론 이겠지만 미국의 대공정보망에 이상이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북 공중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왔다. 우리 스스로 고가(高價)의 장비를 운영할 경제적 여력도 문제였지만 고도의 군사정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려는 미국의 압력 또한 컸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공중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직면하고 있다.

○北 군사력 과장은 금물

둘째로는 북한이 위성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실전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군사적으로는 물론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제 일본이나 태평양상의 여러 미국 군사기지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됐는다는 뜻이다. 북한의 위성발사 능력은 동북아 전체의 안보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독자적 방공망 구축 논의가 시작됐고 주변에서는 일본재무장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동북아의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와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기술 능력이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과장되는 것은 금물(禁物)이다. 사정거리 1,000㎞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이라면 남한에 새로운 군사적 위험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이미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 위험이 과장 되는 것은 북한 군사력의 실제 파괴력 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북한이 비록 장거리 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북한의 국력이 잘못 평가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북한은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나라다.

옛 소련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겨루는막강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서도 무너지고 말았다. 특수한 일부 군사무기가 국력으로 잘못 평가되면 남북 문제를 기본적으로 그르칠 수 있다. 金大中 정권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일관된 대북정책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런 일로 과거 항용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정책 기조가 흐트러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남북간 군비(軍備)경쟁을 촉발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한·미·일 공조 필요성 강조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남북의 대치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군사적 적대관계와 통일정책이 혼돈돼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미국,일본 3국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 당장엔 KEDO에서의 3국간 대응책이 논의돼야 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차제에 국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함께 들어가는 문제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이사 limc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