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拱手平章­신명나는 일터 만들자/아랫사람에 알맞은 권한 부여/공평정대한 정치 펼쳐야

拱手平章이라는 한문은 천자문에 나오는 말이며,공수평장으로 읽는다.拱手는 손을 팔짱끼든지,두 손을 저고리 소매에 넣고 일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平章은 공평정대한 정치를 하는 모습이다.이 공수평장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각자에게 일을 맡길 뿐 아니라 각자에게 일하는 데 알맞은 권한을 부여해 아랫사람이 신명나게 일을 하게 하고,윗사람은 편하게 팔짱끼고 있는 통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이 넉자 한문을 바로 오늘의 정치·행정개혁을 이룩하는 열쇠말 같이 생각한다.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며,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다.대통령이 국회의원·공무원 등에게 공수평장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조직이론으로 볼 때에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경우 이사관들과 서기관 정도의 전문직들­을 결정작성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 된다.이 경우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의 결정작성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며 평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왜 아랫사람에게 권한위임하는 일이 필요한가를 말해보자.수년전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그 당시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 정권이 형편없는 부실공사를 하여서 이런 참사가 났다고만 말했다.그런 점도 물론 있었다.그러나 담당구역 구청의 건축계장에게 건물과 구조물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이 공무원의 결정을 시장은 물론 청와대도 어찌할 수 없이 존중하는 행정풍토가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일찌감치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金大中 대통령은 행정의 중심이 청와대가 아니라 장관이라고 언명한 바가 있다.몇달 전에는 공무원들 앞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을 부탁한 바도 있다.대통령이 직제표를 집무실 서가에 꽂아놓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당서기관이나 이사관 정도를 불러들여서 정책을 문의하고,의견을 교환하며,결정케 하고,책임지게 하기를 바란다.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문지식이 들어있어 맡은 일에 통달한 머리만 갖고 들어가야지,심지어 서류뭉치도 갖고 들어가서는 안된다.대통령이 어느 부의 서기관을 불러들였다는 소문은 전체 공무원 사이에 쏜살같이 퍼질 것이며,이렇게 되면 전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전’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심어주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국회의원을 어른으로 만드는 일이 당면한 개혁과제이다.어른이란 무엇인가? 결정작성을 혼자서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그런데 오늘까지의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준 중앙당의 포로가 되어 중앙당의 지시대로 손을 드는 거수기가 되어왔다.

다행히 이번 총리와 감사원장 인준에서는 당의 소속을 구애치 않는 투표가 행하여졌으니 정치개혁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하다.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자신이 소속한 보스의 명에 따라 투표할 정도로 상하간의 유대가 강하며,이 강한 유대는 정경유착을 통한 금권정치와 이어져 있다.소수인으로부터 다액을 받는 후원제도가 시정되어 지역내 다수인으로부터 소액을 받는 후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행정개혁이 개혁의 전부가 아니다.이들 분야는 다만 대통령이 직접 관여 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개혁분야에 불과하다.대통령의 관여 관계가 없는 시장경제와 노동조합,대학·언론·종교 등 문화계,야당 등 구석구석에서 공수평장하는 윗사람들이 속출해 신명나는 국민의 참여로 국난을 극복해나갈 것을 나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