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책유지­北 金正日 체제 출범 이해 일치/양측 核 합의이행 둘러 싸고 논란 가능성도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과 북한이 5일 뉴욕회담에서 핵동결협정 이행 등 주요 현안의 타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고조 상태는 일단 정점을 지나 한숨 돌리게 됐다.

7차까지 간 이번 회담의 세부사항이 마무리되면 한동안 한반도 긴장고조 원인이 돼왔던 핵연료봉 봉인작업중단 위협을 비롯해 북·미 미사일회담,한반도 4자회담 재개 등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도 최근 북한 내 새로운 지하 핵시설물 의혹과 북측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논란이 일고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로 비롯된 긴장상태를 완화해줄 통로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크다. 타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양측의 내부사정이 크게 작용했다.

북한은 金正日의 국가원수직 취임을 맞아 대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체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게 된 이상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위기에 몰린 현재의 어려움을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행정부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시설 의혹으로 의회의 대북 시각이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양측이 미·북 기본합의의 원래궤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미·북 양측간에는 핵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계속 논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미사일협상 재개도 지난 96년과 97년에 베를린과 뉴욕에서 열린 회담 결과에 비추어 앞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논란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한반도 평화안정 방안에 관한 한 서로가 불편함은 원치 않는다는 공통분모를 확실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1998-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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