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중 하나로 사회간접자본(SOC)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는 등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SOC투자는 게을리 할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실업대책으로도 중요하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서는 SOC 투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양적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상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 및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발상의 전환은 과거 계획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보다 열린 국토공간을 만드는 SOC 투자계획이 필요함을 뜻한다.

과거 수도권 및 경부(京釜)축을 중심으로 수요 추종적으로만 이루어지던 투자에서 탈피해 동북아 경제권을 염두에 두면서 국토의 3면인 바다를 최대한 이용하는 해양지향형 국토축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서해안 지역은 21세기 환(環)황해 경제권의 중추지역이 될 것이다. 중국의 상해,일본의 북규슈 지방과 국제적으로 연계,분업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SOC투자계획이 필요하다.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작금의 부족한 재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언뜻 보기에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보다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

정부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높은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 막연히 대외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업이나 21세기 국토공간 형성과 부합하는 사업 등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이러한 접근은 부족한 재원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결국 해답은 시장에서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즉 현재 가장 수요가 높은 사업 혹은 가장 민간이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이 가장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며,그 사업을 중심으로 요금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중요한 대규모 사업들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먼저 지정한 다음 이들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을 부차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당장의 수요가 높은 사업일수록 민자 혹은 외자가 유치될 가능성이 클 것이고,그 사업들이 곧 높은 우선순위 사업이 되어야 한다.

‘DJ노믹스’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SOC 투자계획의 기본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은 엄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후생 증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