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정책/민주적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하여/‘총체적 부실’ 경제구조 전면 개혁/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동시 추진/불필요한 규제없애 경쟁력 강화

金大中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한마디로 민주적 시장경제로 집약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의 틀을 깨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시장이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자유방임적 태도에서 탈피,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부분에 적극 나서며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의 만연,이익집단의 저항이나 재원부족 등 경제구조 개혁의 걸림돌을 극복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현재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의 감독 강화는 바로 ‘당연히 정부가 해야할 일’중 하나다.

또 시장의 실패를 고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이와 관련,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4가지를 설정했다. 즉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되 책임을 엄격히 묻고 ▲시장경제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내·외국인 차별이 없는 시장개방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원칙 아래 새 정부가 중점을 둘 분야는 물가안정과 수출경쟁력 강화이다.

◎한국 경제 왜 무너졌나/부정부패 등 도덕적 해이가 원인/과거 정부 정책실패로 위기 초래

현재의 외환·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본질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선(先)경제개발­후(後)민주화’ 논리로 정부주도의 관치경제를 수십년간 운영하다 보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에 걸맞는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따라서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운영은 정경유착,관치금융,부정부패 및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적절한 개혁의 실패는 바로 한국경제의 경쟁력 약화로이어졌다.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도 침체되었다. 기업들은 96년부터 일부 산업분야에서 침체를 겪으면서 과잉투자,차입경영과 문어발식 팽창의 부작용을 겪기 시작했다.

이런 환경에서 얼핏 선진국 문턱에 이른 듯이 보였던 한국은 여러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어 결국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 새 정부의 인식이다.

자기자본의 4배가 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재벌기업들이 정리와 합병 등 구조조정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97년초부터 기업과 금융부문 부실이 표면화됐다.

외환·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외국자본의 대규모 이탈도 94년이후 잠복돼 있던 요인인데도 정부가 제대로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던 대목이다.

은행들이 외화대출이나 외화리스 규정을 무시한 것이나 종금사들에 대한 외화대출 기준이 거의 없었다는것은 감독기관의 소홀때문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구조적 원인과 함께 정책적 실패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상/정경유착·관치금융 등 뿌리 뽑아

현재의 경제위기로 한국은 앞으로 1∼2년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기극복의 과제는 우리의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한국 미래상을 분야별로 조망해본다.

■금융기관=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서 자원배분을 하게 된다. 은행도 은행장 선임을 포함한 경영자율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금융혁신과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중개 비용이 하락하고 자금 중개기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저축자나 투자자들은 우량 금융기관으로 옮겨가 부실한 금융기관은 도태될 것이다.

금융혁신과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중개 비용이 줄어들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이 높아짐은 물론,만성적인 금융수요 초과가 완화돼 기업재무 건전성이 높아진다. 이에따라 시중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며 저축자나 투자자들은 우량 금융기관으로 옮겨가 부실한 금융기관은 도태된다.

■기업=정경유착을 통한 대출,기업간 상호지급보증과 담보대출 등 더 이상 외형을 확대하는 데만 치중할 수 없다. 앞으로 기업이 부실해도 과거와같은 정부의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나 정치권과 유착할 필요가 없어지고 누구나 시장에서 자유경쟁에 참가,유능한 경영자의 능력 발후가 보장된다. 또 일반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권한이 보장됨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잘못된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더욱 강화되며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이 높아져 재벌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근로자=노동시장 역시 큰 변화를 겪는다. 노동수요의 다양성과 가변성이 높아지고 시간제 근무,파견근무와 재택근무 등의 형태가 확산된다. 직장이동이 자유로워져 전반적인 실업률은 다소 높아지지만 장기적 실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인적 자원의 효율적으로 배분돼 근로자의 전문성과 능력이 급여와 고용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형 구조로 탈바꿈할 것이다.

■산업구조=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제조업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서비스업에 주도권을 내 준다. 특히 정보처리 및 통신네트워크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금융,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컨설팅,광고기획 등 제조업을 지원하는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제조업에서는 대기업형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다품종 소량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의 우위가 확대된다. 농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 활용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마케팅 활동도 활발해져 고유 농산품들이 수출시장의 유망상품으로 떠오른다.<정리=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특별 기고­李鎭淳 KDI 원장/관치경제시대 마감 선언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법치주의,국민 개개인의 자유보장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이룩될 수 없다. 비민주적 정치체제는 관치경제로 연결돼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이는 金大中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구(舊) 공산권과 남미 등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병행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만 시장원리에 의존하고 정치는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체제는 국가에 의한 시장왜곡과 정경유착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경제발전이 곧 한계에 부딪치고 이들간의 유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金대통령의 경제철학의 요체는 ‘제2의 건국’선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다.

지난 날 관치경제는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 부족한 자원을 전략부문에 집중적으로 동원하는데 상당한 유효성을 발휘해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규모가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복잡다기화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돼가는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치경제를 온존시켜온 것이 오늘날 경제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다.

관치경제하에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가 법치주의를 대신하게 되었고 각종 규제의 양산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제공했다.

각 경제주체들은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는 습성이 생겨 자율과 책임의식이 약화됐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됐다. 그 결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해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왔다. 오늘의 위기는 관치경제의 종언(終焉)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권위주의적 관치경제로부터 민주적 시장경제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경제는 사법(私法)의 지배하에 자유경쟁과 자기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진정한 시장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근로자 모두가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경제과정에 개입하던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청산해야 한다. 특히 관치금융과 가격규제 및 진입장벽,그리고 수많은 재량적 행정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

재벌들 역시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아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방만한 경영을 청산해야 한다. 나아가 일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부당내부거래 등을 청산하고 국제회계기준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경영상태를 공개해야 하며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 역시 전투적이고 불법적인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법을 준수하고 모두가 공존번영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