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70%가 건설근로자 출신”/획기적 처방없으면 총체적 불황/연말까지 500여 업체 연쇄도산

“주택경기 실상을 말할 때 단순히 건설업체가 어렵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현재의 주택경기 침체가 우리 사회에 가할 파괴력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許眞碩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50)은 지금의 주택경기를 ‘벼랑끝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동성종합건설 회장이기도 한 그는 또 주택산업의 특성상 획기적 처방이 내려지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건설업 종사자들 가운데 80∼90%가 일용직입니다.이들은 노동법에 의해 근로보장을 받는 화이트칼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뒤 집단화·조직화되면 곧 사회혼란으로 이어집니다.그럴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서울역 등에 있는 노숙자의 70%가 건설 기능공 출신입니다.

○실업자 방치땐 사회혼란

­건설업 관련 실업자 현황은.

▲현재 40만∼50만 정도지만 올해 안에 1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전체 200만 건설 종사자중 절반입니다.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주택건설이 중단되면 입주가 결정된 청약자도 피해를 봅니다.

­주택경기 실상은.

▲최근의 신규 아파트 청약률이 10∼20%에 불과합니다.미분양 주택이 11만호에 달하고 여기에 5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올들어 이미 340여 주택업체가 쓰러졌고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500여 업체가 도산합니다.지난 한해 221건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집한채 250개 업체 납품

­어디까지 파급효과가 미치게 될까요.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불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위협,실업률 증대와 내수침체 가중,복합불황 초래를 들 수있습니다.그러나 피해가 큰 만큼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 긍정적인 효과도 큽니다.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10만호를 지으면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집 한채 짓는 데 250개 납품업체가 연계되기 때문이지요.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택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지금의 부도증가 추세는 주택공급 축소를 가져오고 2∼3년 뒤엔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80년대 말과 같은 서민주거 불안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세제지원책의 골자인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대상과 기간을 ‘신축주택’ 및 ‘취득후 5년’으로 한정,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양도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감면대상을 중고주택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책 근시안적

­문제는 돈인데 돈을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융지원이 절실합니다.그러나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입니다.일례로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된 주택구입자 중도금 대출제도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재원 고갈로 5일만에 끝났습니다.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97년 프랑스 정부가 시행했던 ‘금리 0% 주택자금 대출제도’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이밖에 2000년까지 주택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주택경기 활성화 대안은.

▲현 상황에서 중장기 계획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을 구입했을 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세제를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업계 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을 꼽는다면.

▲맹목적인 사업다각화의 지양과 합병 추진 등 자구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비슷한 규모의 동종업체가 합병하면 여러 잇점이 있을 것입니다.

경남 밀양 출신의 許회장은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84년 이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대한씨름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