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에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지하시설의 핵개발관련 여부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시설이 핵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경수로지원과 중유공급을 조건으로 핵개발동결을 약속했던 94년 제네바핵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므로 우리와 미국은 물론 세계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뉴욕의 미북 고위급회담도 이 점에서 그 결과가 주시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이 시설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며 현재까지는 핵개발과 관련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핵개발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론들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지하시설공사가 핵개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만한 이유는 많다. 우선 공사규모나 지역이 의심스럽다. 설령 다른 용도라하더라도 핵관련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중유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있고 경수로건설사업도 답보상태라며 제네바합의에 따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을 경우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위협해왔었다. 어쩌면 미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 부터 보다 큰 것을 얻어내려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의회로부터 중유공급예산을 승인받으려는 미행정부의 국내정치용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공사중인 영변 지하시설의 용도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채 핵시설 의혹이 지나치게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조아래 지하시설의 용도를 철저히 추적해야 함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핵시설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해 막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에서든 핵시설의혹을 너무 부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IMF관리체제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가 절실한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불안이라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때마침 뉴욕에서는 미북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가능하면 이 회담에서 핵시설 의혹을 확인하고 북한으로부터 제네바 합의의 이행약속을 확실히 받아내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긴하겠지만 중유공급과 경수로 건설사업은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게 핵개발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