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정권 民放 의혹 청문회 열자”/“4년간 101개 인허가” 정치권 개입 추궁/野선 “정권교체후 편파방송 심각하다” 비난

2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언론개혁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방송개혁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여당은 구(舊)정권의 방송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방송청문회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방송의 불공정성을 따졌다.

국민회의 辛基南 의원은 “金泳三 정권 당시 4년동안 101개 방송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외압과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케이블 TV와 지역민방 인허가 비리 의혹을 캐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辛의원은 “방송 현업인과 전문가,시청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송개혁위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辛의원은 이어 “북풍과 색깔론 보도를 부추긴 정치 권력 개입의 역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나라당의 편파보도 주장은 구 정권의 예와 비교할 때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앞서 한나라당 李敬在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각종 선거에서 공영방송이 야당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시정 방안을 물었다. 李의원은 “여권은 통합방송법안을 통해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 한다”며 방송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수정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방송공사(KBS)부사장 인사 과정의 외압설,안기부 언론대책팀의 언론 간섭 의혹 등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金鍾泌 국무총리는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권력이 방송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金총리는 “언론도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 언론이 자율적으로 개혁과 새시대에 걸맞는 언론상을 세워나가고 있다”며 일부 언론사 인사의 외압설,언론통제를 위한 안기부팀 운영 의혹 등을 일축했다.<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