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제위기” 여야 한목소리/외환위기 탈출·공기업 민영화 등 높이 평가/금융정책·현대自 노사중재는 의견 엇갈려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실업대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현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을 긍정평가하면서 수출증대 등의 경제회생 방안과 실업대책에 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짚으면서 구조조정 과정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金在千 의원이 선봉에 섰다. 金의원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은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라고 질타했다. 朴柱千 의원은 “현재의 금융정책은 원칙없는 임상실험처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張在植 의원은 “현정부는 외환위기 탈출과 금융구조 개혁,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과거정권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해내고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자민련 許南薰 의원이 “외환보유 400억달러 돌파와 환율·금리 안정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현경제위기를 놓고 여야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수출증대,경제회생,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張誠源 의원,한나라당 權琪述 의원 등은 “특단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실업대책과 관련,여야는 “공공사업 등의 미봉책보다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근본대책이 절실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타결과 관련,국민회의 辛基南 의원은 “(정치권의 개입은) 신 노사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규정했지만,한나라당 金文洙 의원은 “무원칙하고 편의주의적 개입 사례”라고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金鍾泌 총리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동시에,또 차질없이 개혁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金총리는 이어 “수출지원을 위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