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경제통 총출동… 자료수집 합동팀 구성/조사대상기관 13∼15개 압축… 처벌 원치않아

여권의 ‘청문회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26일 당무위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28일쯤에는 자민련과 합동팀을 구성,자료입수 등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여권이 청문회에 ‘집착’하는 것은 ‘국가부도’를 초래한 장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책 구조의 틀을 바꾸고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여권은 조사 대상기관을 재경부,산자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 등 기아그룹 채권은행단 등 13∼15개 기관으로 압축한 상태. 출석요구 대상 증인으로 金泳三 전 대통령과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등 42명을 검토대상에 올렸다. 일각에서는 ‘정책청문회’인만큼 정책잘못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실무자 급이 증인이 돼야 한다는 점도 제기한다.金전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에 대해서도 여권 수뇌부는 아직 확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의 향배에 따르겠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청문회 조사위원에는 실물경제등 경제문제에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의원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金元吉 정책위의장과 朴光泰·金民錫·丁世均·張在植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규모는 청문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20∼30명선을 검토중이다.

별도로 실시될 방송청문회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문민정부의 방송정책 실패를 규명하자는 것이다. 여권은 과거정권이 5년동안 119개의 방송관련업체를 허가,국가경제 손실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권은 과거 정권이 방송사업 허가권을 남발,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유지를 위한 자본조달의 방편으로 이용했다는 인식이다.

국민회의 방송청문회 실무준비팀은 문민정부 당시 청와대 관련수석,공보처장·차관,신문방송국장,담당과장,방송허가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업체관계자,허가 로비를 벌인 정계 재계 학계 방송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선정할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 준비팀은 방송청문회는 문화관광위에서 주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방송청문회의 조기개최에 대해 鄭大哲 부총재등 여권 일각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도 조기개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10월 중순 실시여부가 주목된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