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4+2회담 촉구

국민회의는 26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4국과 합의해 일본과 러시아를 이해관계국 또는 참관국으로 초청할 필요가 있다며 4+2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민의 정부 출범 6개월 평가’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이들 국가의 지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평가서는 의료보험통합론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관료들의 저항과 행정편의적 발상이 문제가 됐다면서 관료조직의 개혁을 촉구했다.

또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이어 기업구조조정의 강도와 원칙의 일관성이 결여돼 구조조정의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고 정책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인 5대그룹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한보와 기아등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대외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개혁을 통해 음성·불로소득과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의 경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허가 정비등 국민편익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행정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후 인력과 조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햇볕정책을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용정책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홍보강화를 강조했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