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입 막았지만 나쁜 선례” 野 주장

‘정치논리와 실정법의 경계선은 어디 쯤인가’2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의 타협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의 중재가 바람직했느냐는 것이 논점이었다.

여당은 노사분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 개입의 불가피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질서와 정리해고 원칙의 훼손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다.

국민회의 趙誠俊 趙漢天 의원 등은 “공권력에 의한 정리해고를 막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타결의 원칙이 지켜진 점을 긍정 평가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중재노력이 없었다면 정리해고의 수용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민련 朴世直 의원은 “노사 협의와 별도로 현장의 노동 조직들이 반발,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李美卿 의원도 “공권력 투입으로 폭력사태가 일어났다면 외국인 투자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며 정치권 개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한나라당 金文洙 의원은 “정치권 특히 특정정당의 지나친 개입은 법과 질서,제도와 행정의 정상 작동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재벌은 개혁대상,노동자는 개혁 주체라는 단순 논리로는 경제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權哲賢 朴源弘 의원 등은 “향후 2년간 경영상 해고를 금지한 노사간 협약은 개정 노동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李起浩 노동장관은 “노사분규의 장기화,노조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라는 특수성,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외환 위기의 특수 상황 등을 감안해 정치권과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노사자율의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이번 사태가 전례로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특히 “현대자동차의 인력 조정 규모는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정리해고를 포함해 1만명에 가깝다”며 “이는 회사가 원한 규모의 80%에 해당하며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려하는 고용조정의 경직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정치권 개입 과정과 고용조정 규모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