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우려”“형평성 위배” 찬반 팽팽

음성·탈루소득자 적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세청이 탈세자들의 명단 공개에서는 일관성이 없다.

국세청은 24일 올들어 세번째 음성·탈루소득자 적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검찰에 고발조치한 66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자들로부터 거센 질문공세를 받았다.지난달 6일 2차 조사결과 발표 때 탈세 기업주와 연예인 등 17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비교,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항의였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고발된 66명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위조해주는 ‘자료상(資料商)’ 등으로 공인(公人)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익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람의 명단을 사법부에서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공개할 경우 나중에 명예훼손 등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는 것.국세청은 이런 해석이 6명의 국세청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자료상 60명은 그렇더라도 유흥업소 업주와 탈세 기업인 등 6명의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지난달 2차 발표 때 4억원을 포탈한 약품회사 대표는 공개하고 이번에 10억여원을 포탈한 모 금속회사 대표는 공개하지 않은 대목에서는 국세청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명단이 공개된 탈세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국세청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 번에는 부실기업주였고,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우량기업주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국세청 관계자의 변명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