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사명감 부족,냉소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녹슨 공직’을 대수술한다.개혁방안의 골자는 1급(관리관)과 2급(이사관)을 계약직으로 전환,3급 이하 공무원과 별도로 관리하고 만 60세까지의 정년제도를 폐지하며,연봉제 성과급제를 도입,보수체계를 새로이 하는 것으로 돼있다.그리고 외부충원을 가능케해 전문성이 강화된 인재의 입출입이 용이토록 함으로써 상호 자극과 긴장으로 능률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국민정부가 이같이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공직자의 개혁없이는 제2의 건국운동을 원활히 이끌어갈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선진사회로 끌어올린 동력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부패 고리의 끊임없는 악순환을 거듭해왔고,지난 정권시절에는 복지부동을 가속화시켰으며,정권교체가 된 근래에는 책임 회피,패배주의,냉소주의로 개혁을 이끌지 못하는 집단으로 비판받아왔다.

이들이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젖어있는 것은 정권교체를 승복하지 않거나 수구적 멘털리티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따라서 이 정권과 자신과의 공직자 철학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바꿔입든지,정서가 다르더라도 새로운 각오로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보여주든지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시절 공직자 사회는 학연·지연등 연고주의로 인사의 적폐가 심했다.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는 주로 인력자원에 의존하는 성장을 추구해왔으나 공정성이나 투명성과는 거리가 먼 인력관리를 해옴으로써 지역편중이 심화되고,그에 따른 불만과 불평이 누적돼왔다.구조화되고 경직된 이런 인사의 연결고리가 IMF체제를 불러들인 요인중의 하나가 되었으며,오늘의 개혁에도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인사정책에 있어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과연 개혁정부를 받들고 나갈 자격이 있는가,과거 부패 고리와 관련이 없는가,능력 대신 학연·지연을 이용,출세가도를 달려옴으로써 오히려 조직을 형해화,파편화해 온 일이 없었나를 공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공직자 인사문제는 단순히 사정 차원을 떠나 개혁이란 큰 틀에서 다뤄가야 한다.그리고 보복적 물갈이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라는 인사준거로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한다.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도록 해서도 안된다.그것은 자칫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아울러 지난 정권시절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간의 인사폐단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다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