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중심 文民경제실정 낱낱이 조사/지역민방·케이블TV 인허가 청문회 별도

여권이 추진하는 경제청문회의 ‘마스터 플랜’이 확정됐다.

청문회 시기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한달로 잡았다. 여권은 특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증인채택과 관련,金泳三 전 대통령과 차남 賢哲씨의 등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회의 鄭東泳 대변인은 “증인채택은 성역없이 이뤄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자민련 邊雄田 대변인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방식을 놓고 여권은 고심중이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이 “이들의 증인채택문제가 최대 난제”라고 말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청문회 조사범위는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한 경제실정 전반으로 잡았다. 청문회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문민정부의 경제실정을 낱낱이 알리겠다는 의도다. 이에따라 ▲외환위기 ▲한보,기아,청구 등 각종 비리사건 ▲종금사,PCS인허가 비리 등 문민정부의 총체적 경제비리사건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청문회의지향점은 관치금융,정경유착 등에 대한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대선공약과 국민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구여권 인사들의 ‘부상(浮上)’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각종 비리사건을 캐다보면 경제관료와 기업인,구여권 정치인의 먹이사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여권은 또 방송청문회를 경제청문회와 분리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민방과 케이블 TV 인허가 과정등 부패스캔들을 포함해 방송정책의 난맥상을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金전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와 吳隣煥 전 공보처장관,金己燮 전 안기부차장의 증인채택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청문회준비를 위해 당정책위내에 준비팀을 설치하고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도 주기로 했다.

자민련도 당내 제 2정책위를 중심으로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 청문회 준비위를 구성,가동할 방침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진상 규명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자칫 현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점이 여권으로 하여금 청문회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