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무시… 구조조정 惡 선례”/경총·전경련­해고자 축소 실망.외자유치 큰 차질/주요 그룹들­강요된 봉합 간주.고용조정 장애물

“도대체 법이 존재하는 건가”“정치권의 개입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악(惡)선례만 남겼다”

현대자동차의 사태해결 과정을 지켜본 재계 인사들의 반응이다.

물론 현대차 사태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고 해결된 데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해결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정리해고를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만듦으로써 득(得)보다 실(失)이 큰 선택을 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재계는 정치권이 정리해고를 법제화해 놓고도 정작 실행 단계에서 제동을 건 것은 탈법(脫法)적이라는 시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공식 논평을 통해 “현대차 사태는 법이 규정하는 정리해고를 노조가 불법·폭력행위로 저지,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정리해고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법을 만든 정치권이 정리해고를 축소시키는 중재안을 강요함으로써 합법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재계는 또 현대차 사태가 한국에서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재확인시켜준 계기로 작용해 외자유치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도 논평에서 “노사정 합의로 도입된 고용조정제도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용조정은 반드시 용인돼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사를 막론하고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 대우 LG SK 등 주요 그룹도 이번 사태를 ‘강요된 봉합’으로 정의하고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렵게 된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현대차 사태가 당초 회사안보다 후퇴한 방식으로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기업들의 고용조정 방식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재계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개정된 뒤 현대차 사태가 국내 기업의 정리해고 성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주목해 왔다.

그러나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진정한 의미의 정리해고 실행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리해고를 통한 고용조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희망퇴직이나 분사(分社),임금삭감,무급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방식의 구조조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金孝成 대한상의 부회장은 “정치권이 개입해 급한 대로 봉합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됐으나 정리해고가 사실상 어렵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고 말했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

◎駐韓 외국인 이렇게 본다/他 재벌 정리해고 악영향/구조조정 폭 작아 부정적

▲스티브 마빈 쟈딘플레밍증권 이사=현대자동차 사태에 정부가 섣불리 간섭해서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 정부 개입에 의한 현대자동차 사태 해결은 구조조정을 위해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다른 재벌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외국인들은 이러한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다지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田甬培 환은스미스바니증권 국제영업팀장=오늘 하루 동안 현대자동차 타결에 대해 외국인 고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아시아,특히 홍콩쪽 고객이었다. 이들은 일단 문제가 해결돼 악재가 없어졌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동차산업 자체가 공급 과잉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외국투자가들의 지적이다. 물리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고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외국인들도 제법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