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거품’ 빼내 소외계층 돕는다/재정 튼튼한 기관 3년내 지원중단도

정부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191개 정부 보조기관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에 비해 평균 20% 삭감하기로 했다.

또 예산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 3년뒤인 오는 2002년부터는 지원을 완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3일 내년도 예산지원 규모 조정을 통해 191개 정부보조기관을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청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정부보조기관 예산을 평균 20% 삭감한다는 원칙아래 개별 기관별로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단체 성격상 재정지원이 필요없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관은 99년 예산부터 3년 이내에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에도 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보호관련 단체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공단체,새마을운동 관련단체 등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1개 정부보조기관의 올해 예산은 약 7,800억원에 이른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