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계 공동부담 9월 중순께 지급

정부는 영업정지된 한남투신 고객의 신탁재산을 투신업계 공동 부담으로 원금만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재정에서의 지원은 없으며 한남투신 경영진과 대주주인 거평그룹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오는 9월 12일까지 자산실사를 끝내 대한투신으로 신탁계정을 이전시킨뒤 9월 중순 쯤 한남투신의 고객예금을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국민회의 여의도 당사에서 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과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남투신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원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회의측 요구에 ‘신탁상품의 원금 보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투신업계가 자발적으로 한남투신 고객의 원금 보장안을 마련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한국 대한 국민 등을 중심으로 투신업계가 5,000억원 규모의 수익자보호기금을 조성해 한남투신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추진중이다.

당정은 한남투신 경영진과 한남투신으로부터 2,500억원의 편법대출을 받은 거평그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남투신 고객들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다음 주부터 국민은행을 통해 수익증권의 5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해주도록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