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사 계열사간 한도 위반… 과징금 500억 예상

공정거래위원회의 30대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 조사 결과 모두 22개 기업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위반했으며 그 규모는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30대 그룹 780개 계열사를 상대로 지난 달 말부터 채무보증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2개 기업이 3월말까지 자기자본대비 100%로 돼 있는 한도를 위반했다”면서 “위반 규모는 전체적으로 1조7,000억원 가량”이라고 말했다.이 중에는 5대 그룹 계열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그룹 계열사 전체 채무보증 비율은 지난 해의 40%대에서 24%로 낮아졌다.

계열사간 채무보증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22개사의 기업별 위반금액은 평균 700억∼800억원 수준으로 공정위가 지난 달 초 고시한 채무보증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으로 볼 때 기업당 평균 20억원 안팎이다.전체적으로는 400억∼5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 기업중 상당수는 부도그룹 소속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어 처리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그룹은 오는 2000년 3월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말 30대 그룹의 채무보증현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