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민방 등 처벌보다 역사정리 초점/내주 공식결의… 빠르면 새달말 열릴듯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경제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朴泰俊 총재는 지난 18일 저녁 접촉을 갖고 “내주중 양당이 경제청문회를 공식 결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청문회의 개최시기,성격,규모등을 놓고 실무검토작업에도 들어갔다.

양당 수뇌부 조율을 보면 청문회의 규모는 金泳三 정부때의 경제비리가 망라될 전망이다.기아와 한보사건,청구비리,케이블TV와 지역민방 허가과정,종금사허가비리와 개인휴대폰(PCS)사업비리등이 도마에 오를 것같다.이른바 ‘정경유착’의 진상을 철저히 캐겠다는 결의도 다졌다고 한다.두사람이 이날 청문회와 관련해 나눈 얘기의 수위와 강도는 “매우 높았다”는 것이 鄭東泳 대변인의 전언.

기아의 경우 800여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쓰였고 한보철강도 적어도 2조원이상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朴총재는 “한보철강에 3조7,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대출총액 5조7,000억원 중 2조원이상이 로비자금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청구문제도 “10억,30억원이 아니라 상상치도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가 로비자금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청구문제에서 드러났듯 지역민방 허가과정에서의 정경유착,케이블TV허가 난맥상,위성방송에서의 낭비등 金泳三 정부 5년동안 방송정책의 실패로 손실액만도 4조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이에따라 별도로 ‘방송청문회’도 검토중이다.

여권은 청문회의 개최시기를 빠르면 9월말 정도로 잡고 있다.청문회대책반을 곧 구성한다.치밀한 준비를 거쳐 경제파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목표다.

처벌위주보다는 진상파악과 역사정리를 우선하겠다는 의지다.이를 위해 ‘특별검사제’와 ‘증언조건부면책특권’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입한다.‘면책특권’은 증언을 충실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제도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