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율 높이게 ‘인센티브’ 도입 검토

중앙선관위는 13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崔鍾泳 위원장 후임에 李容勳 대법관을 12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李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선관위가 선두에 서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요지.

­재임기간 역점을 둘 분야는.

▲16대 총선이 2년도 채 안 남았다.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개혁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하겠다.또 통일 이후에 대비,어떻게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

­국민의 정치무관심 해소방안은.

▲투표율이 낮으면 대표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자신의 대표를 뽑는다는 국민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선거사범 처리 방침은.선관위의 계좌추적권 확보는 어떤가.

▲법원이 선거사범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문제다.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선거사범이 사라지게 된다.계좌추적권은 일종의 수사권이다.모든 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

­선관위도 정부의 조직·인력 감축 방침에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선관위 직원만으로는 선거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충실하게 선거를 준비하면 최소한의 인력만으로도 선거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 규모와 인력 편제를 검토,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 문제에 대해 복안이 있는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선관위도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겠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